아직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해 모르고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종류로는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이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자신에 맞는 정책자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도 소진 시 마감 될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요약
1.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즉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요건에 맞으며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로는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를 말하며,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말합니다.
※제외업종: 유흥 향락. 전문업, 급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4.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정책자금 구분에 따라 다르며 연 3.91% ~ 연 5.11%입니다.
5. 지원규모는 총 3.71조원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란?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를 받기 위해 알아보면,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 정책자금을 확인하기 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접대출
직접대출은 정부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부 기관이 직접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리대출
대리대출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중 금융기관(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위탁하고,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차이점 요약
| 구분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
| 대출 실행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기관 | 시중 금융기관(은행) |
| 대출 심사 | 정부 기관에서 심사 | 은행에서 심사 |
| 금리 | 낮은 금리 | 직접대출보다 약간 높은 금리 |
| 대상자 | 신용이 낮거나 창업 초기 소상공인 |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 |
| 신청 방식 | 정부 기관에 직접 신청 | 시중 은행에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가입 방법 및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하단에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 되어 있으니 동영상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기반자금
성장기반자금은 성장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용인, 설비 투자나 기술 혁신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종류로는 소공인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가 있습니다.
소상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 입니다.
-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연간)
- 대출기간: 운전자금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 접속 후 대리대출 신청
- 대출금리: 연 4.11%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한 소상공인,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일반형: 스마트기술, 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 대출한도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 대출금리 | 연 3.91%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직접대출)
민간투자사의 先투자·펀딩 시 정책자금을 後매칭융자로 지원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조건
민간투자사로 부터 先투자·펀딩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투자사(11곳): ㈜비플러스, 어번데일벤처스, 크립톤, 와디즈파트너스(주), ㈜엔피프틴파트너스, ㈜뉴키즈인베스트먼트,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 웰컴벤처스, 오마이컴퍼니, 시리즈벤처스
대출한도: 기업 당 투자금액의 초소 2.5배 ~ 최대 5배 이내로 지원합니다.
대출기간: 8년(거치기간 3년을 포함합니다.)
대출금리: 연 4.29%
신청기간: 24년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신청
일반경영안전자금 (대리대출)
일반경영안전가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안도록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즉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자금 입니다.
-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상 제 2조의 소상공인 (업력 무관)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금리: 4.11%
특별경형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 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자연재해 (태풍, 지진, 폭우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신청대상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직전 매출과 진전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을 비교하여 매출 10% 이상 감소된 경우
대출한도
- 재해피해: 1억원
- 일시적 경영애로: 최대 7천만원
대출금리
- 재해피해: 연 2%
- 일시적 경영애로: 연 3.51%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장애인기업지원사업 (대리대출)
장애인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 경영안정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대출 조건 | 장애인복지가드(국가유종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조지한 장애 소상공인 단,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무관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대출 금리 | 연 2.0% |
|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 대출한도 | 1억원 |
| 신청방법 | 대리대출 신청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직접대출)
민간금융기관(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자 소상공인 (NCB 기준 744점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 대출금리 | 연 5.11% |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재창업 또는 재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고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게, 업종 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재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
| 대출기간 | 5년 (기치기간 2년 포함) |
| 대출금리 | 연 5.11%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우수한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개인사업자 정책자금입니다.
신청대상
아래에 있는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소상공인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 (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금리: 연 3.51%
대환대출
중신용자 또는 저신용자가 보유한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권에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을 저금리와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 신청조건 | 중신용자, 저신용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 대출기간 | 10년 이내 |
| 대출금리 | 연 4.5% |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접수시기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대출 방식(직접대출, 대리대출)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지므로, 대출 신청 시 해당 항목에서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을 선택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기
- 직접대출: 매월 첫째주 접수 개시
- 대리대출: 매분기 첫째주 접수 개시
정책변동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접수시기가 변동 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소상공인 지원센터 확인하기
직접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신청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국번 없이 1357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오늘은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종류와 대출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부에서 대출를 줄이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점점 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