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에서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상 조건을 좀 더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번에 변경된 내용으로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원 대상이 2024년부터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2배 정도 증가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소득금액 기준을 확대 하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던 자녀장려금이 이제는 중산층에 가까운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금액 기준을 높이고 자녀 한 명당 지급되는 최대 지급액도 인상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조건 변경사항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가정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만약 조건에 해당하지 못해 신청을 못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자녀장려금 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 기존 소득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변경된 소득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3,000만원이 인상된 총 7,000만원 미만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이 변경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이 되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총소득기준금액이라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액
- 기존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
- 변경된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최대 지급액이 2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외벌이인 경우 총급여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맞벌이 가구인 경우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증가한 만큼 자녀장려금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도 같이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액은 인상 되지 않았습니다.
외벌이 가구 지급액
| 총급여액등 | 자녀장려금 |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50/4,900 |
맞벌이 가구 지급액
| 총급여액등 | 자녀장려금 |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50/4,500 |
예시1) 외벌이 가구 총소득액이 6,000만원인 경우
100만원 – (6,000만원 – 2,100만원) x 50/4,900 = 약 60만원 정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2)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이 6,000만원인 경우
100만원 – (6,000만원 – 2,500만원) x 50/4,500 = 약 61만원 정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는 참고 사항으로 정확한 금액은 자녀장려금 신청 시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재산은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회원권 등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31일 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 시간은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기존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 금액에서 10% 감액한 90%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번 2024년부터는 5%만 감액하여 95%를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미리 일정에 저장해 놓고 정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플을 실행 후 “근로 자녀장례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를 접속해 “근로 자녀장례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정기 신청 기간이 되기 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확대 변경된 이유
정부에서는 저소득 자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자녀장려금 확대 배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녀장려금 정책 변경으로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4년에 변경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 중 만족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자녀를 둔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발표 되었으면 합니다.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