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택 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고, 완화된 대출 조건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조건,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 즉 신생아를 맞이하는 가정을 위해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3년 1월 1일 출생 이후 출산한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최대 5억원 또는 전세 보증금 최대 3억원 이내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대출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 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조건을 기존 보다 많은 완화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정부 입장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혼자, 신혼부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출산의 문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한 내용이 바로 주거 문제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신생아 특례대출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
– 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됩니다. (입양아 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 받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액 4.69억 이하인 가정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진행 되며 1주택자인 경우 대환 대출로 진행 됩니다.
즉 1주택자는 기존에 받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 읍 또는 면인 경우 100㎡
대출한도 및 만기일
- 최대 5억원
- 만기일 10, 15, 20, 30년 설정 가능
LTV는 70%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인 경우 80% 적용됩니다.
DIT은 60% 적용됩니다.
대출 거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 기간에 따라 최소 1.6% ~ 최대 3.3% 5년간 적용 받습니다.
| 부부합산 소득 | 특례 금리 |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
| 연소득 8,500만원 이상 | 2.7% ~ 3.3% |
신생아 특례대출 종료 후 금리 변경
| 부부합산 소득 | 변경 금리 |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
| 연소득 8,500만원 이상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1.6%로 특례 금리를 이용하고 있던 신혼부부인 경우 가산 특례 금리 종료 후 2.15% 금리로 변경 됩니다.
2.15% 금리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 금리와 동일한 금리입니다.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 추가 출산 1명당 0.2%, 신규 분양 0.1%, 전자계약매매 0.1%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 금리는 그대도 적용 받게 됩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 0.3% | 0.4% | 0.5% |
추가 출산 우대 금리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특례 기간 연장이 가능한 최대치는 15년으로 한정 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이하) |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
| 대출금리 | 1.1% ~ 3.0% 4년간 지원 |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 되며 최소 1.1%에서 최대 3.0%로 적용 받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
| 연소득 7,500만원 이상 | 2.4% ~ 3.0% |
특례 적용 기간은 4년이며 적용 기간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 가산된 금리가 적용이 되며, 연소득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받습니다.
우대 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 , 추가 출산 1명당 0.2%, 전자계약매매 0.1%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녀 출산을 한 경우 특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간 4년 연장 됩니다.
- 금리 인하 하한선은 1.0% 이며 특례 기간 연장은 최대 12년 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 대환 조건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또는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이 가능한가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다른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즉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해당 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니 기존의 대출 조건과 비교 후 금리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갈아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액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하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PDF 보도자료 확인하기
국토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보도자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운로드가 안되는 경우 또는 파일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메뉴에서 출산가구 검색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신혼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금융지원 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정책인 것도 사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가능 조건 중 전용면적 조건을 삭제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더 길게 늘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정책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 더 많이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책이 발표 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