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던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적었다면, 최저임금 위반 신고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내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찾아가 접수하면 됩니다.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이라면 못 받은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신고 대상이니, 신고 경로와 차액 계산 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신고방법 핵심요약
| 구분 | 내용 |
|---|---|
| 신고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방문·우편), 상담 국번없이 1350 |
|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 월 2,156,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
| 신고 형태 | 진정(못 받은 차액 지급·시정 요청) 또는 고소(사업주 형사처벌)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
| 소멸시효 | 임금채권 3년 —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최근 3년치 차액 청구 가능 |
| 적용 범위 |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 |
※ 이 글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위반 여부와 구제 방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방법, 어디서 하나요?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둘 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전화로 먼저 물어보고 싶다면 국번없이 1350에서 절차와 준비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노동포털)에서 신청하기
- 접속: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서식: 진정서(임금체불·기타 노동법 위반) → [신청]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피진정인: 사업장명·대표자·주소·연락처 입력
- 진정내용: 근무기간·실제 지급액·최저임금 차액 입력
- 첨부파일: [파일선택] → 계약서·명세서·이체내역 등록
- 제출확인: 접수번호 저장 → 나의민원에서 처리상태 확인
방문·전화로 신청하기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없이 1350에서 절차·서류 안내
- 준비물: 신분증, 위 증거자료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신고 자체는 됩니다. 통장 이체내역과 출퇴근을 보여줄 근무표·메신저 대화, 함께 일한 동료 진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으니,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신고 전에 최저임금 위반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월급제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적용시간으로 나눠 이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시급제라면 기본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주휴수당을 따로 받았는지를 나눠서 보면 됩니다. 정확한 월급·시급 기준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월급에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 월급 총액부터 비교하려다 한 번 헤맸습니다. 실제로는 주휴가 포함된 유급시간으로 나눠야 해서, 받은 월급·근무일수·주휴수당을 따로 적어 놓고 계산하니 차액 근거가 훨씬 분명해졌습니다. 계산이 애매할 때는 신고서부터 쓰기보다 이 차액 근거를 먼저 맞춰 둡니다.
- 월급제 비교: 산입 임금 ÷ 최저임금 적용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10,320원과 비교
- 시급제 확인: 기본시급 10,320원 이상 + 주휴수당 별도 지급 여부
- 산입 제외: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소정근로 대가가 아닌 임금은 제외
- 산입 주의: 정기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지급 방식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림
- 수습 감액: 아래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3개월간 90%(9,288원)까지 가능
총액만 보고 위반이 아니라고 넘겼다가, 주휴수당을 빼고 기본시급만 따지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상담에서도 이 부분을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시급 환산이 어렵다면 알바 급여 계산기로 먼저 맞춰 보세요.
여러 수당을 한 덩어리로 묶어 주는 포괄임금제라면, 수당에 가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6개월 계약·단기 인턴은 감액 불가)
· 기간: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3개월 지나면 100% 지급)
· 직종: 단순노무직(청소·경비·주방보조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제외
하나라도 안 맞는데 90%만 줬다면 감액 자체가 위법이라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진정과 고소는 뭐가 다른가요?
진정은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고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진정으로 시작해, 사업주가 시정을 거부하면 고소로 넘어갑니다.
| 구분 | 진정 | 고소 |
|---|---|---|
| 목적 | 못 받은 차액 지급·시정 | 사업주 형사처벌 |
| 성격 | 행정 지도(시정 우선) | 형사 수사 |
| 진행 | 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 추천 상황 | 우선 돈을 받고 싶을 때 | 시정 거부·악의적일 때 |
신고하면 그다음 어떻게 처리되나요?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사업주와 신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진정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같은 범위에서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배정: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 조사: 보통 1~2주 안에 양쪽에 출석요구, 자료 대조
- 시정지시: 위반 확인 시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 지시
- 종결 또는 입건: 지급하면 종결, 안 하면 형사 입건 후 검찰 송치
-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25일(1회 연장 가능)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받고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이나 송치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근로자는 민사 절차나 요건에 따른 간이대지급금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못 받은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해 두세요. 그래야 조사에서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퇴사했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퇴사한 뒤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안이면 신고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라, 최근 3년치 미지급 차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임금채권 3년 — 각 임금 지급일부터 기산, 최근 3년치 청구
- 계약서 없음: 이체내역·근무표·메신저·동료 진술로 근로사실 입증
- 5인 미만: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고 알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저임금과 임금체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되니, 이 둘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 두세요.
· 급여명세서·통장 이체내역 캡처
· 출퇴근 기록(근무표·앱 기록·CCTV 존재 여부)
· 근로계약서 사진, 업무 지시 메신저 대화
퇴사한 뒤에는 회사 자료를 받기 어려우니, 그만두기 전에 모아두면 조사에서 자료 제출이 빨라집니다.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돼 있어, 별도로 처벌과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 자체를 보복의 근거로 삼으면 그것이 또 다른 위반입니다.
- 보복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104조)
- 위반 시: 보복 행위 자체가 별도 형사처벌 대상
- 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3개월 내)
- 신분: 조사 과정에서 신분 비밀보장을 요청할 수 있음
진정을 냈다고 사업주에게 바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출석이나 자료 확인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이 걱정되면 감독관에게 미리 사정을 말해 두고, 해고 통보나 불이익 관련 대화·문자를 그대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면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진정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감독관에게 확인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며, 이 경우 별도 소송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안 주면 임금이 체불로 확정된 뒤 민사나, 요건이 맞으면 간이대지급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이체내역·근무표·메신저 대화·동료 진술로 근로사실과 임금을 입증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안 써준 것 자체가 별도 위반이라, 신고 과정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계약서 사진과 급여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수습이라 90%만 준다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90% 감액이 됩니다. 6개월 계약이거나, 청소·경비·주방보조 같은 단순노무직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이 요건에 안 맞는데 90%만 줬다면 감액이 위법이라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1년 됐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라, 퇴사 후라도 최근 3년치 최저임금 차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체내역이나 근무기록 같은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니, 신고를 마음먹었다면 관련 자료부터 챙겨두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 5인 미만도 신고 대상입니다. 편의점·소규모 매장이라도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되니, 이것만 따로 알아두세요.
결론
최저임금 위반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이 기본이고, 2026년 시급 10,320원에 못 미쳤다면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최근 3년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급을 환산해 위반이 맞는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이체내역을 미리 모아두세요. 진정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고소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임금체불·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급 10,32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제6조·제2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고소에 의한 해결
마지막 확인: 2026-07-15
